SECTION 1 정치혁명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세상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의 기준은 사람마다, 우리가 속한 집단마다 서로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갈등을 만들고, 누군가의 희생과 피해를 만듭니다.
이기주의의 만연, 자원과 부의 독점, 양극화의 심화
갈등과 혐오, 지역-국가-문화권의 이권 다툼과 대립,
무분별한 자연의 파괴와 에너지 낭비...
어쩌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
심각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느라 바쁘고 인생이 고달퍼서
우리는 정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대리인들에게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갈등, 대립이라는 말이 상징과도 같은 분야가 정치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정치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누군가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논의하고, 생각해서 중요한 결정은 나의 손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만듭시다.
민주주의의 상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하나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는 위하는 정부를 만듭시다.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권리를 과감하게 주장합시다.
망가진 과거, 현재, 미래를 정상으로 돌려놓읍시다.
인터넷으로 모두가 연결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숨겨진 진실이 알려지고,
누군가의 투쟁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쌓여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희생과 고난을 제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식과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 바로 오늘, 정보통신혁명의 시대!
희생과 고난의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가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역사가 올바로 굴러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논의하고, 생각해서
중요한 결정은 직접 내리고, 필요한 행동을 직접 취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함께합시다.
교과서 밖 현실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에 더하여 직접민주주의의 7대 권리를 실현합시다.
직접민주주의의 7대 권리
1. 제안권(국민발안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존중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억압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인 약자일수록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숙의토론권 발안에 대해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서 정정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사회적인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3. 의사결정권(국민투표권)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의제에 대해서는 공공의 주제임을 확정하는 의사결정과정 토론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결정의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숙의토론 과정을 재개할 수 있는 구조
4. 의사위임권 개인의 결정권을 합리적인 위임 절치를 거쳐 전체 의견에 반영하는 방법 위임자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 대의제와 유사한 포괄적 위임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또는 신뢰할만한 대리인에게 개별 위임 명시적인 위임 규칙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
5. 집행수임권 의사결정에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실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자격을 가진 참여자는 누구나 해당 실행 권한을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6. 정보확인권 숙의에서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한적인 보안성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소환권 집행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 실행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실행권자를 세울 권리 대의제에서의 국민소환권 위임의 결과를 책임지는 의미

 
SECTION 2 플랫폼 소개
직접민주주의 첫걸음 당신의 생각을 제안해보세요. 제안을 콘텐츠로 발전시켜갑니다.
꼭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발견하시거나 느끼시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해주세요.
당장 이익이 얻거나 주목을 받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한 당신의 제안은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연결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이 또한 원인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의 제안글을 작성합니다.
좋은 제안은 좋은 대안으로 이어집니다.
제안은 의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제안을 성숙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제안에 대한 논의를 게시판에서 진행하세요.
제안자인 당신이 게시판 토론의 진행자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토론일수록 더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당신을 생각을 제안으로 공유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구체화 공론장 속에서 대안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참여와 의사결정을 직접 이뤄내는 숙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봅시다.
다듬어진 의견을 정책으로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갑니다.
제안에 대한 토론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에 투표를 통해 단계별로 확정합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여러번에 결쳐서 심화되도록 합니다.
결정된 정책은 세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1) 효과적인 정책 집행 계획과 유능한 수행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포함한 실제의 추진안을 의제 확정의 후속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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